[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⑥공공의료과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개념이 소유에서 기능으로 전환되면서 공공의료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의료과의 역할이 기존 국공립병원 관리 감독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 의료 취약지 민간의료기관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기능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은성호 과장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공공의료의 새로운 개념 정립을 위한 국회 계류 중인 정부 법안의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과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의료권 설정, 분만취약지 시범사업, 중환자실 개선 및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 등이다.

이중 의료권 설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권 설정 7월 완료…의료사각지대 한눈에"

은 과장은 “의료사각지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의료권 설정을 위한 용역연구가 7월경 완료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지리적 여건에 입각한 분류가 아닌 의료자원의 공급·수요 분석에 입각한 거점, 광역단위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도 공공의료과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이다.

은성호 과장은 “다음달 관련 학회와 병원협회 등과 중환자실 개선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24시간 전문의 배치를 원칙으로 병원별 상황을 고려해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 과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내년 중 중환자실 개선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더불어 중환자실의 수가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자운영의 대명사인 어린이병원 지원 방안도 주요 현안이다.

"어린이병원 지원대상에 사립대병원 포함 검토“

지난해 부산대병원 어린이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어린이병원 설립에 연간 100억원 가까운 국고가 투입된다.

은성호 과장은 “어린이병원 지원대상에 사립대병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현재와 같은 운영비와 시설비 지원 뿐 아니라 수가 문제도 구체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한 경영진단이 연내 추진된다.

은 과장은 “34개 지방의료원 지원예산이 한해 410억원(지자체 지원비 제외)이나 연간 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직운영과 경영개선 마련을 위해 경영컨설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불변…연내 절차 마련“

적자 지방의료원의 요양병원 전환 방침과 관련, “현재 제주의료원이 자발적으로 요양병원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제하고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일 뿐 획일적 요양병원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도 공공의료과의 주요 영역이다.

은성호 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라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연내 의료원 이전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은 과장은 끝으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은성호 과장은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해 공공의료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필수과의 사각지대가 없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