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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정책 수정 시급

안창욱
발행날짜: 2011-02-28 0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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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들이 졸업생을 본격적으로 배출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이 본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보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25일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올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 공보의 지원자는 1322명으로 지난해 1502명보다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의사 공보의 지원자 급감이 두드러졌다. 의사 공보의는 지난해 966명에서 올해 809명으로 한 해만에 157명이 감소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의전원 졸업생들이 대거 배출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공보의 지원자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2006년, 2007년 의전원으로 부분 또는 완전 전환한 대학들이 내년부터 대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 공보의는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전원들이 2015년부터 다시 의대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공보의 수급난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은 2020년이면 신규 공보의가 243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 민간병원과 건강관리협회, 인구협회 등에 배치된 공보의 610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 부족 걱정보다는 적정 배치가 우선이다”면서 “필수 배치기관 위주로 편성할 경우 1110명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취약지 민간병원과 의사 채용이 가능한 47개 보건단체, 복지부 유관단체 등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1/4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공보의 정책과 이에 따른 수급 추계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치하면서 의료계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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