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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없는 의사 면허재등록제로 관리해야"

발행날짜: 2011-03-07 11:34:12

박인숙 교수, 의료윤리연구회 주제발표서 징계방안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 사회의 자정 활동을 위해 면허재등록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숙 교수(울산의대 소아심장과)는 7일 오후 열릴 예정인 의료윤리연구회 '의사의 자정노력' 주제발표문을 통해 도덕성이 결여된 의료인에 대한 징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숙 교수
그는 앞서 발표한 칼럼을 인용해 "면허 재등록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노력을 보여줄 때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책으로 민관합동의 별도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의사들로만 구성된 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에 맡겨서도 안 되고, 공공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 그가 제시한 면허재등록제는 재시험을 통한 면허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는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일수록 도덕성이 수반돼야한다"면서 "그 이유는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집단을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기관은 의사뿐만 아니라 타 직종 의료인들의 도덕성도 함께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2008년도 칼럼에서 제안한 '보건의료인 면허국' 신설을 거듭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보건의료인 면허국'이란 보건의료 관련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로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면허와 관련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환자 성폭행, 정신병원 환자 학대 의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사들이 의협 윤리위원회 경고나 회원 자격정지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의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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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1.03.09 15:39:13

    박아~~
    집에 가서 밥이랑 빨래나 해라~~
    개짓껄이쥐 말구..

  • 약사와이프인가? 2011.03.08 00:00:59

    복지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약사라인으로 깔려서!
    약사에 반한 정책은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더라도 절대 이뤄지지 않는게 그 잘난 뙈..한..민..국..일진대. 의사 혼자 도를 닦던지.정화조 사업을 하던지 그게 무슨 국민을 위한 의료의 근간이란 말인지? 국회 복지위 방송 일주일만 보면 한의사 단체. 약사단체가 어떤 정책 로비를 하고있는지 알수있을텐데. 황당 하기그지 없네요.

  • 정신이상 2011.03.07 17:35:42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정신 이상인자가 세상을 보면 이상하게 보인다.

  • 전의총 2011.03.07 16:10:37

    간호잡부 나부랭이 한명에 놀아나는 의료계
    전의총 성명 中
    ........

    특히 이 법안은 간호사 출신의 이애주 의원이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들의 소위 장롱면허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었다며, 이것이 면허갱신제도를 회비 강제징수와 회원들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삼으려는 대한의사협회의 어처구니 없는 욕심에 의해 2년 면허갱신제와 자율징계권으로 둔갑하게 됐다고 전의총은 우려했다.

    전의총은 변호사나 변리사, 혹은 회계사의 면허를 2년마다 갱신하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면허갱신제도는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기막혀서 2011.03.07 15:17:14

    너만
    도덕성있고 다른 의사는 부도덕하냐?
    너도 한번 털어 볼까?
    왜 의사들 잡는일에 앞장서서 지x 들인지..
    보복부 규제만도 숨넘어 갈 지경이니 국으로 주뎅이좀 닥치고 있어라
    반말할만 하니까 한다.니 선배뻘이다..

  • 고것 참 2011.03.07 14:59:01

    몽타쥬부터가
    비도덕적으로 생겼는데ㅋ

  • zz 2011.03.07 14:44:02

    재등록하면 의사국시를 다시 봐야지
    모두 다
    떨어지면 은퇴하고

  • 허허 2011.03.07 14:12:57

    도덕성은 누가 판가름 하는데?
    죄가 판정 날 때 까지는 무죄라는 죄형 법정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게다가, 성범죄자만 환자 학대자만 비도덕적 의사인가?
    자신 만의 주장 관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매도되는 것을 불사하는 오만도
    심각한 비도덕이다.

  • 복지부장 2011.03.07 14:11:44

    세월이 하수상하면 완장찬 것들이 꼭 나온다.
    6. 25 때도 그 많은 양민 학살, 인민재판 누가 주도 했던가. 바로 완장을 차고 지 세상 만나듯이 활개치던 것들이다. 나이도 어린 년이 누가 누구에게 감히 도덕을 운운한다는 것이냐? 내 보기엔 완장을 차고 싶어 환장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의사 면허국 이라? 정치 보위국, 호위총국, 어디서 들어보던 명칭이랑 어감이 비슷하구나. 정치권이나 타 직역보다 내부의 이런 완장차려는 인간들이 정말로 싫다. 더러운 것들...

  • ㅁㄴㅇㄹ 2011.03.07 14:02:15

    의사가 자존심도 없이 이애주라는 간호원이랑 붙어먹네
    이애주라는 간호원 출신 할망이랑 같이 붙어먹어는거야..
    면허재등록제를 추진중인 이애주가 이 일의 근원이다..
    애주년은 소문에 병원 간호원으로 일하다 의사 열등감에 찌글어진 여자라고 들었는데..
    간협 돈모아 알량한 비례대표 자리 하나 얻어서
    역시 간호원 출신답게 어케하면 의사 족칠까만 연구하는 여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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