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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 등 고소득자 151명 탈세 조사 착수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1-03-10 12:00:48
  • 가

의사·한의사 26명 조사 대상…연중 상시관리 추진

국세청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부터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중 의사, 한의사가 26명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치과 등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과 노인요양병원이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성형, 피부관리,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루해 온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고가의 노인성질환 검사, 노인 요양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린 요양병원 중 일부에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 대비 세금 납부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면서 "납세자 간에 세부담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리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이번 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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