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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경증 중심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11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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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면답변서…"합병증 환자는 예외로 인정"

오는 17일 발표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화, 선택의원제 등이 철회되지 않고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구두·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 관련 "건정심 취지대로 경증환자 중심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합병증 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대형병원 이용 필요성이 낮은 단순 만성질환 또는 경증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선택의원제 등과 참여환자 인센티브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중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입원료 및 진찰료 조정, 병상자원의 수급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7일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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