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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단체 "건보재정 절감 정책 공동대응 하자"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13 06:50:08

연이은 수가인하 위기감…"5월 수가협상 제안할 것"

의료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가 불합리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 제도소위에서 회의자료 검토에 분주한 공급자단체(사진 가운데)의 모습.
공급자단체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7개 의약단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단체별 이해관계가 달라 공급자단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부분을 반성하고 앞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등 재정절감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건정심 상정 안건 논의시 단체별로 이익과 손실을 따지지 않고 공급자단체가 한 방향으로 가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공급자단체 모두가 큰 틀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보험료는 묶어놓고 공급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간사인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복지부의 불합리한 수가제도와 정책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5월 중 건보공단에 내년도 수가협상을 제안해 엉터리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이어 “복지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각 단체도 단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재정절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급자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급자단체는 건정심 소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 현 3개 단체(의협, 병협, 약사회) 외에 한의협과 치의협, 간협, 제약협회 순서로 6개월마다 번갈아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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