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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갈등 조장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1-05-30 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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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장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의료계 내부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최근 선택의원제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은 이 같이 말하며 선택의원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선택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료계 내부의 부익부빈익빈을 꼽았다.

선택의원제는 진료과목별, 지역별로 환자 쏠림현상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의료계 내부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선택의원제는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초래한다"면서 "선택의원제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심각해지면 결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의원 대상 질환을 고혈압, 당뇨 등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특정 진료과만 혜택을 주고, 예비 개원의에게는 개원 장벽을 더 높게 만드는 일이라고 봤다.

홍 회장은 대안으로 선택의원 대상 질환을 일부에 국한시키지 말고, 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센티브도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에게 주도록 하자고 했다.

가령 환자 김씨가 평소 자주 다니는 A정형외과, B산부인과, C이비인후과를 선택의원으로 정하고, 이후 자신이 정한 병원에 꾸준히 내원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해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홍 회장은 "이는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국민들의 의료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선택의원을 특정 질환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환에 대해 선택의원으로 지정했다면 그 질환에 대한 진료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감기 질환을 진료할 때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의료계에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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