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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원 무병상·어텐딩시스템 활성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30 14:07:01
  • 가

회장단 송재성 차관과 면담, "의료비 증가원인" 지적

대한병원협회가 병.의원 기능재정립을 위해 의원 무병상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 개원가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병협은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최근 이루어진 신임 송재성 복지부차관과 면담에서 △병ㆍ의원 기능 재정립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등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장단은 이날 면담에서 의원과 병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과당경쟁과 역할중복,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원의 무병상화와 어텐딩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의원에서 수술 및 입원진료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어 고가의료장비 급증 과잉중복검사 전문의 개원급증으로 현상을 초래하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을 2차진료 병원과 3차진료 병원으로 구분하고 3차진료 병원(종합전문병원)은 연구ㆍ개발ㆍ교육 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진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또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진료수익이 줄어든 것과는 달리 인건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해 병원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야간가산료 산정 적용시간대 조정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 △불합리한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수지 보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원가보상율이 68.8%에 불과한 응급실 수가를 개선하고 선진국과 같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수입원을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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