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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명 척추병원 20여곳 암행 현지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7 12:40:14

최근 6개월치 청구분 면밀 조사 착수…대상 기관 긴장

척추수술 전문병원에 대한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금주부터 전국 척추수술 전문병원 20여곳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올해 3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 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등을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구건수와 환자 민원수가 많은 척추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다만, 2008년 실시한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현지조사 대상 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반은 이달 한달 동안 해당 병원을 방문해 최근 6개월(2010년 4분기~2011년 1분기) 청구 자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고가이면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와 더불어 비급여 수술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지역별 대형 척추병원이 조사 대상"이라면서 "이번 현지조사는 정확한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만큼 불시 방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술분류를 고의적으로 바꿔 청구한 경우 등 부당청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당청구 확인시 환수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척추병원들은 현지조사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한 척추병원 원장은 '청구금액이 높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척추병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들었다"면서 "척추수술에 대한 수가 보전 없이 과도한 삭감과 엄격한 급여기준만 적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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