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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실거래가·재평가로 3,142억원 절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01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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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가적정화 10인 T/F구성 약가산정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가 실거래가 및 재평가 실시로 대략 3,142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1일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유시민(2선·고양덕양갑) 의원에 제출한 제248회 임시국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1999년 11월 보험의약품 유통관행의 정상화·투명화를 통해 약가차액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고자 도입된 실거래가 제도로 금년 6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10,584품목에 대해 평균 5.9%의 약가를 인하 조정하여 약 2,365억원의 재정절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부터 등재 후 3년이 경과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 재평가를 실시하여 총 2,814품목에 대해 평균 7.3%의 약가를 조정하여 2002년, 2003년 2년간 777억원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가적정화를 위해 학계, 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T/F를 구성하여 금년 12월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현행 약가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평가를 통한 합리적 약가산정을 위한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한 “항생제·주사제·고가약품 등에 대한 분기별 적정성 평가 및 약제급여기준 개선·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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