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가기관 모유착유시설 태부족”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02 16:01:59
  • 가

김춘진 의원 “여성근로자의 모유수유 권리 사실상 사문화”

엄마젖을 짜 보관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모유착유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ㆍ고창부안) 의원이 세계모유 수유주간을 맞아 대한가족계획협회와 지난 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중앙기관과 소속기관 및 지방청 등 263곳을 상대로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ㆍ착유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48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별도의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갖춘 기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울산시교육청 등 13곳이었고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갖춘 곳은 국회 도서관, 재정경제부, 인천지법 등 35곳으로 조사됐다.

여성휴게실, 모유수유ㆍ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이 21%(57곳)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중앙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9곳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 상의 여성 근로자의 모유수유 권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의 설치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에게는 비용부담이 되어 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이로 인해 여성 고용기피문제도 우려되므로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의 설치는 권장하되 정부가 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