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364건 적발, 환수조치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7-31 13:04:59
  • 가

건강보험공단 "부당금액 1억 6700만원 적발…고발할 것"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364건이 적발돼 환수조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5.4월～2011.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 조사를 실시, 부당 364건에 부당금액 1억 6,7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공단 측에 따르면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됐다. 또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중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돼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