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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어떤 복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02 0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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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보편적,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가운데 병·의원을 통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보편적 복지에 속하는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에 속하는지가 아리송.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는 측면에서는 선택적 복지에 부합.

의료계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어떤 복지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현 정권이나 다음 정권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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