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오롯이 의료기관이 감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나온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서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한 가격 인상 부담을 의료기관이 직접 감수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사기, 주사바늘 등 의료 소모품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일회용 사용이 원칙인 필수 치료 재료다. 하지만 현재 주사기, 주사바늘을 비롯해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수십 가지 품목은 '별도 산정불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의사의 행위별 수가에 해당 소모품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간주해 실제 사용한 재료 값을 따로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수가 체계의 모순이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일례로 올해 병원급 기준 환자가 감기로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을 때 책정되는 수가는 1310원이다. 국민건강보험 체계상 이중 약 100원에 일회용 주사기 값을 포함해 주사바늘, 소독솜, 간호사 인건비 등이 모두 들어있는 것.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은 소모품 가격이 올라도 환자에게 재료비를 별도로 받을 수 없어 진료를 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셈이다.

비용 상승 폭과 수가 인상률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된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1.5% 안팎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지만, 제조사들은 이번 사례처럼 단가를 한 번에 15~20%씩 인상하기 때문이다. 인상된 재료비가 수가 상승분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손실을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의료계에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파동에 대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행위료에 묶여 있는 상당수 치료 재료대를 분리해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적정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다.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 구축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을 대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지키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질 좋은 소모품을 사용토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 의료 소모품 산정 불가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중동 사태 여파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