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PA 제도화 방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의사보조인력 양성화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근시안적이며 편법적인 제도화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PA가 허용되면 일선 개원가에서는 돌팔이가 치료를 하고 사무자병원이 양성화될 수 있다"면서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협이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요청한 결과, 27개 단체 중 14개 단체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2개 단체에 불과했다.
김 이사는 "정부 차원의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 정원 적정 조정, 일부 특정과 수가인상 및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병원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PA의 활용 문제점은 해당직종의 의사인력의 부족현상과 관련이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점진적인 공급확대 로드맵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PA제도 양성화에 대해 찬성 입장에 서 있다"면서 "간호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 개방적으로 진행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개원의나 전공의협의회의 반대 입장도 완강했다.
박강식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PA를 전공의 부족이나 기피과목에 대한 대체인력수단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이 제도가 병원경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일호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PA 양성화 문제가 대두된 것은 낮은 의료비에도 홀로 살아남으려는 대형병원의 이기주의가 근본 원인"이라면서 "PA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은 PA의 불법의료 현실이 문제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양성화해 합법으로 위장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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