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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전이사장, 공단 위상 정립 기여"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9-19 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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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조 송상호 정책실장

"단일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 기능을 정립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지부 송상호 정책실장은 정형근 이사장의 후임 인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단은 수장 자리가 길게는 내년 초까지 공석이 예상되는 등 업무 공백이 예고되고 있어 발빠른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는 시점.

하지만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와 보장성 확대를 기반으로 공단의 역할을 정립할 인물이 와야만 한다는 것이 노조의 바람이다.

송 실장은 "최근 복지부 장관의 후임 인선이 경제관료 출신으로 내정됐다"면서 "공단마저도 청와대 출신의 전략적인 인사가 배치될 경우 보건, 복지의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최근 기획예산처 등 경제관료로 분류되는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정형근 이사장의 평가는 어떨까.

송 실장은 "정형근 이사장의 임기 동안 대외적으로 공단의 목소리 내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면서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등 정책 추진에도 중심 축이 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 이사장이 공단의 위상과 역할 정립에 기여한 부분은 전무후무할 정도지만 아쉬운 점도 남는다"고 전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08년 16만명에서 올해 32만명을 넘게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도 늘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적정 인원 4500명으로 추산되는 요양직에 겨우 2450명의 인원으로 '살인적인 업무량'을 버텨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인원 확충 계획이 없다는 설명이다.

송 실장은 "정 이사장이 대외적인 활동은 활발했지만 직원들의 임금 문제나 인원 확충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다"면서 "후임 이사장은 적정 인원의 확충에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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