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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질의, 단골 답변 '김 빠진 국감'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9-22 08: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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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이 막을 올렸다.

각 부처별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다소 맥빠진 감이 없잖아 있다.

아직 두고 볼 일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일) 감사에서는 '이슈'보다 '점검'에 비중이 맞춰진 분위기다.

최근 문제가 된 ESD의 적응증 인정 범위나 편의점의 일반약 DUR 적용 여부 등 새로운 질의도 나왔지만 이슈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질의도 주로 허위·부당청구나 치료재료 재사용과 같은 단골 소재에 중점적으로 맞춰졌다.

답변도 비슷했다. 어떤 질의에 끼워맞춰도 괜찮을 정도로 속보이는 '모범 답안'이 많았다.

"고려해 보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와 같은 준비된 모범 답안은 날선 공방을 기대했던 이들을 다소 맥빠지게 했다.

정책 점검도 아쉽다.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융합심사(지표연동관리제)'는 아예 거론 조차 되지 않았다.

융합심사는 심평원이 계속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감지급제도'와 연동 된다는 점에서 향후 심평원의 정책 향방을 점검해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 앞서 갑작스럽게 잡힌 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감사 질의 준비 시간을 촉박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남은 국감에서는 '김빠진 맥주'보다 '톡쏘는 사이다' 같은 날선 공방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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