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건수가 34만건에서 17만건으로 두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가임기 여성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2008년 24만 1천건에서 2009년 18만 8천건, 2010년 16만 9천건 등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손명세 교수)이 가임기여성(15~44세) 4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이다.
앞서 복지부가 2005년 의료기관 방문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연구책임자:고려대 김해중 교수)에서는 한 해 34만 2천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세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 인공임신중절률(가임기여성 천명당 시술받은 건수)은 2008년 21.9건에서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줄어 들었다.
다만, 미혼 여성 중절률은 증가했다.
2010년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와 중절률.
기혼여성 중절률은 28.1건(08년)에서 20.7건(09년), 17.1건(10년) 등으로 감소했으나, 미혼여성 중절률은 13.9건(08년)에서 12.7건(09년), 14.1건(10년)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신 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은 임신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미혼(15.3%), 가족계획(11.8%) 등의 순을 보였다.
국가·사회적 대책으로는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 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을 꼽았다.
복지부 측은 "인공임신중절 감소에는 피임방법 실천과 의료계의 자정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과 미혼 대상으로 성 피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연도별 추이.
복지부는 이번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 대상 설문 결과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산부인과학회 고재환 간사(인제의대), 법무법인 화우 김만호 변호사, 낙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 등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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