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확성기로 진료 방해 땐 5년 이하 징역"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10-05 09:24:37
  • 가

강성천 의원 법안 발의…"의도적 소음 막을 방안 필요"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환자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즉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12조제2항 중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에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해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추가했다.

강성천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환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