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01 12:20:50

의약-제약-복지부 협의체서 논의…의료계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 리베이트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정부 주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추진협의체에서 리베이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날(31일) 약가인하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연말까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및 정부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계와 대협약(MOU)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는 요양기관의 수가체계 합리화와 대금지급 관행 개선 등 인센티브와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시 제공자와 수수자 퇴출, 급여목록 삭제 등 당근과 채찍 방안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면허 취소를 리베이트 수수 1회로 할지 여부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제66조) 및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시 면허취소(제65조)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면허취소 자의 재교부 조항에 쌍벌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체계.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부여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적정한 수가보전 및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 공표 등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채민 장관 취임 후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시된 이번 방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돼 협의체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커져가는 형국이다.
댓글 8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시냅스 2011.11.02 15:24:26

    면허가 네꺼냐?
    면허는 의사들 것이니까 의사한테 면허 반납할 건지 물어보고 취소해야지 왜 남의 것이라고 강제로 뺐냐? 생명을 관리하는 일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가? 피땀흘려 얻은 걸 쉽게 빼앗는 게 과연 옳은 짓인가? 생명경시풍조 조장하지마라 면허가 언제부터 족쇄가 되고 언제부터 의사가 노예가 되었던가? 무조건 법으로 하면 다 따라야 하나? 기본적으로 법이란 건 상식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리베이트가 의사가 사람 살리는 거랑 뭐가 상관있다고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데 취소를 한다고 난리지? 면허를 취소할 만큼 그게 상응하는 큰 죄가 되나? 면허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배 아파 못 견뎌하는 사람들처럼 왜 그러지? 의사들 끼 리 리베이트 받으면 면허취소하는 걸 법으로 만듭시다 했나? 특정 집단의 보복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이유는 뭐지? 밥 안 먹었어요 라고 거짓말 해도 사형 고무줄 하나 훔쳐도 사형 빨간불에 건너도 사형 여자를 쳐다 봐도 사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갓 태어난 아이도 빨간불에 건너면 사형 의사는 맘에 안 들면 그냥 사형 그냥 법전에 하지 말라는 것 맘에 안 드는 것만 명시해 놓고 그냥 사형이라고 하면 간단하지 않니? 머리도 나쁘면서 뭐하러 법을 만들고 바꾸고 하냐? 사람을 인형처럼 움직이게 하고 맘에 안 드는 행동하면 사형 그러면 인구가 확 줄어들고 차지할 재산도 땅도 많아질텐데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하지 그러니? 의사는 유대인인가 봐? 히틀러한테 된통 걸려 죽어나가는 걸 보면? 하이 히틀러 외치지 않는 환자들도 밟아주고? 법을 무기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네? 꽁하고 쫌스럽게 굴지 말고 법을 무기로 삼았으면 원자폭탄으로 만들어서 한방에 보내지 그러냐? 의사가 죽었는데 눈도 깜짝 안하고 죽으니까 더 희열을 느꼈는지 아니면 사람 죽여놓고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아님 의사는 나쁜 놈이라고 갖은 술수로 세뇌를 시키는 건지 사람이 죽었는데도 반복해서 아주 크게 만드는 건 뭔가 노리는 게 있다는 거잖아? 차마 공산주의 선포는 못하겠고? 권력을 지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똑똑한 사람들을 죽이지? 페어플레이를 모르는 자는 자기자리를 위협받을 때 상대방을 제거하려하는 데 이미 그 자는 자격미달이다 그런데 그런자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지 히틀러가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 유대인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은 복종하게 했는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 절대 묵인하지 못 했을 것이다 더 나쁜 포퓰리즘에 불과했을테니까 리베이트가 과연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면허를 취소할 만큼 잘못된 것인가 라고 머리 달고 있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그게 아니라면 의사에 대한 탄압일 뿐이지 않나? 언제까지 이 나라의 만행을 봐야만 하나?

  • 국민의소리 2011.11.01 17:35:23

    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해야한다
    이것을 척결하지 안코서는 건보료는 해결할 길이업고 오남용 되는거 다 알잔아요
    다 돈은 조아하는 거니까

  • 예언 2011.11.01 17:30:41

    수가체계합리화란건 총액일 것이다
    인센티브가 아니라 핵폭탄을 감춘 것이라고 본다.
    이 정부의 의료정책은 믿을 것이 없다.
    노무현,김대중때보다 더하다.

  • 가는구나 2011.11.01 14:49:19

    갈때까지
    허허벌판에 잡초만 뽑고 앉았으니 누가 씨를 뿌리고 내일의 한국을 위해 나서 겠는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있도록 해야지!
    복지부 개나리들아......
    정치와 행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이 근본인데, 불량 잡탱이들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축내고 일신의 안일을 구하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 기막혀 2011.11.01 14:12:27

    이명박 행패가 아주 볼만하다
    두고 보자.. 죽기까지 싸울테다.

  • ddd 2011.11.01 14:10:59

    10년전 일본 따라가네요
    수가도 따라가야지.

  • 비밀 2011.11.01 14:06:32

    뇌물받은 정치인을 국외추방합시다.
    단 1회만 발견되도,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압수하고 역시 국외 추방합시다.

  • 환자 2011.11.01 13:14:52

    이제 맹바기가 제대로 하는구먼....
    아자.......화이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