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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소통법 성급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03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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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이 리베이트 자율정화는 강조했지만 면허취소는 의외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해 당혹감을 표시했다.

리베이트 근절은 역대 장관 모두가 매번 강조한 사항이다.

업체와 의료인 사이의 불법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원칙에 반대할 이는 없다.

문제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청와대는 임채민 장관(당시 내정자) 인선배경을 통해 "실무경제와 정책조정의 추진력과 문제해결 성과를 볼 때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을 아는 의료계 지인들도 처음 만난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소통력을 지닌 인물로 보건의료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인물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책 소식을 접하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다.

사회협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도 전에 리베이트 적발시 면허취소와 더불어 명단공표까지 하겠다는 발표는 엄포를 넘어 '의사=범죄자'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자 크다.

임채민 장관이 지난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지를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의료단체 수장들에게 이를 전달했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료단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뜬금 없이 면허취소와 명단공표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임채민 장관이 꺼내 든 카드가 그 만의 소통법이라면, 앞으로 의료정책도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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