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지침을 위반한 9개 병원을 적발해 전공의 정원 감축 페널티를 부과하자 해당 학회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회가 파악한 자료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대한외과학회 김종석 이사장(고려대 의대)은 9일 "복지부는 수가인상분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각 병원이 제출한 자료만 평가하면 가이드라인 위반 병원이 적을 수 있지만 8곳은 너무 적다"면서 "학회 차원에서도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오중환 기획위원장(원주기독병원)도 "진료과에 자료를 내라고 해야 하는데 수련병원에 요구하다보니 장비 구입, 인력충원 등의 방법으로 대체해서 지원했다는 서류를 만드는 식"이라며 "패널티를 받는 병원이 하나밖에 안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전공의와 전문의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은 병원은 80%에 달한다.

수련병원들은 수입 증가분의 30%를 전문의와 전공의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아닌 인력충원비, 기계비, 전문간호사 및 심폐기사 수당 등에 쓰고 있다는 것.

국립대병원 흉부외과 모 교수는 "특별수당이나 당직비 등은 병원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병원이 이를 수입증가에 따라 과에 지원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흉부외과 수가인상을 하게 된 것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문제를 초래하고, 레지던트 지원이 적은 것은 수련 후 흉부외과 전문의로서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 인상 배경 자체가 타과에 비해서 이점이 없기 때문이었다. 전문의 급여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전공의 지원도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하지만 레지던트 급여만 올랐지 전문의 급여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린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용방법이 잘못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법이 잘못 됐다는 것은 수가 인상 전후 전문의 수급률에 큰 변화가 없다는 통계 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흉부외과 수가가 100% 인상되기 전 전문의 수급률이 평균 20% 였지만 이는 수가 인상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재 흉부외과학회는 수입증가분의 70% 이상 또는 전액이 흉부외과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덩달아 수익에 따라 병원간 편차가 커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에 대해 그는 전체 흉부외과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억원 이상 버는 병원은 전국에서 1%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 수련병원의 수입증가분은 연간 10억원 이하"라면서 "다른 사람은 많이 받고 내가 적게 받는다는 박탈감 보다는 전체 흉부외과 전문의의 대우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럼 당연히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늘어나고 모든 흉부외과 대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수가인상 문제에 대해 지속적,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수가인상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었다. 7일 열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오중환 기획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단순한 수가지원 외에 흉부외과 전문의의 장기적인 수요 공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응급센터, 대형병원의 병상별 흉부외과 최소 인원 등을 법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20%, 30% 이상을 해당 과에 지원하라는 지침을 위반한 수련병원 9곳에 전공의 정원 5% 감축 페널티를 내렸다.

9개 병원은 ▲강릉동인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광명성애병원 ▲대동병원 ▲시립 보라매병원 ▲동수원병원 ▲샘안양병원 ▲여수전남병원 ▲포항성모병원 등이다. 이 중 흉부외과 수련병원은 보라매병원 한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