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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김종대 이사장 후보 감싸기 하나"

발행날짜: 2011-11-10 11:50:10

복지위 전체회의서 질타 쏟아져…"통합 반대론자 임명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 인선에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대 후보의 부정 특혜 의혹과 자질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단 이사장 후보자 문제를 다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종대 씨가 이사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복지부가 김종대 씨 공모 서류를 대신 접수하는 등 절차상 특혜 의혹이 있었던 것은 복지부 기획실장 출신을 감싸고 도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4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건강보험을 반대한 인물이 공단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한 것은 영포회 출신인 현 복지부 차관 등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재공모를 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보공단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자질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김종대 씨는 건보 통합에 앞장섰다가 면직된 인물이다"면서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고 평가 받는 사람을 임명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임명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공모를 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임 장관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물을 일방적으로 바꾸기 힘들다"면서 "자질이나 경험 부족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서류 대리 접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임 장관은 "복지부 차관이 선배 예우 차원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서류를 접수하도록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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