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와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를 합친 선택의원제 수정안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선택의원제와 절충,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제47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차의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선택의원제의 제도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영건 교수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의 재진료 본인부담을 낮추는 것 이외에는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체계와 별반 다르지 않거나 중복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를 대상 질환으로, 환자의 재진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료는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해 월 2회로 제한하지만 한달을 넘겨 내원하면 차라리 만성질환관리료 대신 초진료로 청구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 "이 때문에 사실상 의원에 동기 부여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초진료가 1만 2350원, 재진료가 8960원에 달해 1년에 최대 1만 9200원을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료는 사실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역시 환자에게 재진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낮춰주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과연 10% 할인 혜택으로 환자가 1차 기관을 찾을 지는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나 만성질환관리료 모두 의사와 환자에게 제도 참여의 유인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지 교수는 선택의원제와 만성질환관리의 장점을 반영한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지 교수는 "1차의료에서 대부분 진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선택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 "만성질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복수 의원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게 돼 같은 전문과목의 복수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의원제는 환자에게 1개의 의원 만을 선택하게 해 신규 개원의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신규 개원의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은 환자 등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의원-환자가 연계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이뤄지려면 의원 등록 이용시 본인부담 경감의 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등록외 이용에는 본인부담의 수준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성창현 팀장은 "선택의원제를 건정심에서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면서 "전반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많지 않지만 열린 자세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상과 범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와 달리 선택의원제에는 인두제나 주치제와 같은 꼼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선택의원제는 1차의료의 질을 높이고 만성질환자들 관리의 지속성을 높이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