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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임의비급여 사태 조장하나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1-11-21 0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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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목표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가 실시된 지 두달여가 되어 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병의원 모두 물음표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1차 의료기관에 유입되는 환자는 극히 적은 반면 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단절돼 환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병원을 찾던 환자들이 일선 의원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뇨 합병증 등으로 불안감을 겪었던 환자들은 자신이 경증환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이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듯 환자들이 계속해서 대학병원을 찾자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처방 코드를 바꾸거나 주상병명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약값을 깎아주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힘들지만, 가령 당뇨로 내원한 환자에게 소화기질환을 주상병으로 입력한 뒤 당뇨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06년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임의비급여 사태와 많이 닮아있다.

당시 급여기준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던 교수들은 임의비급여라는 편법 아닌 편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했다.

물론, 몇년간에 걸친 소송끝에 이에 대한 처분은 일부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교수들이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임의비급여 사태는 의사와 환자간 라포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또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환자의 약값을 깎아주기 위해 상병 코드를 바꾸고 있는 교수들 또한 혹시 모를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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