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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국회, 표심에 흔들리는 국회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12-05 0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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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이후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국회가 잠정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국회의 잠정 휴업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올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들도 있지만 좀더 면밀히 의료계에 미칠 파급력과 영향을 점검해야 할 안건들도 있기 때문이다.

공보의들의 적정 배치를 위한 공보의 특별법과 부실 의대를 솎아 내기 위한 서남의대법은 시급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밖에 의료인 폭행 금지법도 매년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도 그 운명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올해는 특히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안건이 많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눈들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려되는 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를 가정하는 경우다.

위에 열거한 주요 안건들이 면밀한 검토와 심의 없이 코앞에 닥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안건 처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경우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안건 처리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아예 상정도 안됐다.

표심을 의식한 결과가 어떤지는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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