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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일반진료 억제…정규직 의사 확충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13 17:06:19
  • 가

복지부, 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의원과 동일 수가 적용"

도시와 농어촌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가 억제되고 의원급 수가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1년 보건소 최고관리자 포럼'에서 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건강정책과 류근혁 과장은 "도시형과 농어촌형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고 "의료취약지역은 진료 및 건강증진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모식도.
기능 재정립에 따른 수가 개편도 공표했다.

도시 보건소의 경우, 일반 진료 억제를 전제로 의원급과 동일한 수가방식으로 전환된다.

노인과 저소득층은 방문당 수가 유지 또는 진료 바우처 등이 지급된다.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역은 현행과 같이 방문당 수가를 유지하되, 보건진료소 중 도시화가 진행된 경우 폐지 또는 주민건강센터(가칭)로 기능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수가개편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장관고시 개정이 병행된다.

공보의 등 보건소 인력 운영 방안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소장 등 전국 보건소 직원 80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보건소 의사 수급체게 개편을 위해 공보의 대신 정규직 의사를 확충하고,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사업 포괄보조금 제도 등 법 및 재원 지원 방안 그리고 범부처 차원의 보건소 인력 재정립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류근혁 과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미래 보건소 모습은 주민 참여와 지역 의료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이라면서 "건강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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