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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증축 안했으면 상급병원 2개 추가 지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17 07:13:16

복지부 배금주 과장 "리베이트 1회 적발시 지정취소 무리"

수도권 대형병원의 몸집불리기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은 16일 "빅5 병원의 병상 증축이 없었다면 2개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신규 지정된 건국대병원과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해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배금주 과장은 이날 브리핑 후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빅 5'의 증축 병상이 2400여 병상으로 상급종합병원 2개 기관에 해당된다"면서 "병상증축이 없었다면 추가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이 770병상을 서울삼성병원 650병상, 서울성모병원 500병상, 세브란스병원 400병상, 서울대병원 165병상 등 암센터 건립과 신증축으로 병상 수를 확대했다.

배 과장은 "수도권 집중화 억제를 위해 다음 지정 기준 마련시 소요병상수 산출 기준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적발시 지정취소 등 중간평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배금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리베이트 1회 적발시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별도 고시를 마련하겠다"며 삼진아웃제 등 단계적 기준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 질환 비율 공개와 관련, "질환율을 공개하면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더욱이 지정 병원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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