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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정책원 "건보통합과 의약분업 총체적 실패"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06 0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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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2권 발간 "지난 10년간 묵은 숙제를 마치는 의미"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원장 이규식)은 5일 "보건의료정책에서 한 획을 그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등을 평가한 책 2권을 편찬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통합 평가와 개혁방향'은 통합 당시 정책 목표인 소득재분배는 달성할 수 없고 평가도 곤란한 목표였으며, 보험료 인하와 국고지원 최소화, 급여확대는 구호로만 끝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관리에 실패해 이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단게에 이르렀다며 총체적 실패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에서도 임의조제 외에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절감, 제약산업 정상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에서는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 사례인 삼성 SDS 360억원 손해배상 등 정책 설계부터의 문제점도 수록되어 있다.

이규식 원장은 "그동안 단편적인 평가는 있었으나 정책 추진 당시 제시된 목표나 기대효과를 감안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발간된 책은 지난 10년간 묵은 숙제를 마치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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