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여야의 복지 공약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야 각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의 이행을 위해 기존의 복지 예산 외에 최소 5년간 268조원의 재원이 더 소요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에서 복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갖고 여야의 복지 공약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내놨다.

여야의 복지 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의 복지 재정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최소 5년간 268조원 규모.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소 53조 6천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복지 예산 92조 6천억원이라는 점에서 53조 6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선 57.9%의 복지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게 된다.

기재부는 "여야의 재원 조달 방안 역시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추계한 재정 소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공약의 이행이 추가 증액 등의 조세 부담이나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선거 중립 훼손을 이유로 각 정당별 예산 소요액과 최대 추계치는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