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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반대만 능사 아니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4-23 0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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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일명 선택의원제 시행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메디칼타임즈가 실상을 들여다본 결과는 전혀 달랐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이달부터 시작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자 의협회장 노환규 당선자와 새로 선출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얼마전 긴급회의를 열어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디칼타임즈는 개원의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 51곳을 전화취재했다. 그 결과 36곳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상담과 신청 안내를 해 주고 있었다. 표본이 적어 단언하긴 어렵지만 개원의 상당수가 실제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지도층도 다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민초 개원의 외에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임원 등 의료계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의원 12곳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8곳에서 환자 등록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원은 15곳에 불과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평소 자주 가는 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고, 본인부담금까지 10% 줄여준다면 환영할 일을 것이다. 동네의원 역시 환자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받겠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노환규 당선자가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공산이 높고, 대정부 협상력만 크게 약화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보건소가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부 논란을 정리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와 무관한 동네의원들이 위기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상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이달부터 시작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자 의협회장 노환규 당선자와 새로 선출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얼마전 긴급회의를 열어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메디칼타임즈는 개원의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내과, 가정의학과 의원 51곳을 전화취재했다. 그 결과 36곳에서 만성질환관리제 상담과 신청 안내를 해 주고 있었다. 표본이 적어 단언하긴 어렵지만 개원의 상당수가 실제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지도층도 다르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민초 개원의 외에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임원 등 의료계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의원 12곳에도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8곳에서 환자 등록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원은 15곳에 불과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평소 자주 가는 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고, 본인부담금까지 10% 줄여준다면 환영할 일을 것이다. 동네의원 역시 환자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받겠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노환규 당선자가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공산이 높고, 대정부 협상력만 크게 약화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보건소가 만성질환관리제 등록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부 논란을 정리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와 무관한 동네의원들이 위기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상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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