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 따른 수가 가감지급률이 5%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같은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향후 2015년까지 항생제 적정 사용율을 평균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4일 심평원은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에서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진료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평가가 시작되며 가감지급의 시기는 2013년이 된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으로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수술별 평균 수술료를 합한 금액에 가감률 5%를 적용하게 된다.

가산 대상 기관은 1등급의 최우수 기관과 질 향상 기관이다.

질향상 기관은 종합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30%p 이상 향상되거나 전년 대비 2년 연속 15%p 향상된 기관이다. 단 종합평가 결과 50% 미만 기관은 제외된다.

감산 대상 기관은 종합평과 결과가 40% 미만인 기관으로 감액기준선인 40%는 2년간 유지하고 매년 10%p씩 상향된다.

심평원은 "수술항생제 평가는 2007년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병원간 변이가 여전히 존재해 하위기관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가감지급 적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어 "5차 평가부터 가산과 감산을 동시에 적용하겠다"며 "2015년까지 적정 사용률을 95%로, 종합평가의 최하위기관 수준을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