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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감시 시스템' 만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09-05 1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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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부당청구유형 체계화하는 작업 먼저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거짓․부당청구 색출 및 탐지를 위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내년 1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요인 리스크 마트(Risk Mart)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단은 지난해 진행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분석기반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부당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받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해 다양한 부당요인을 체계화해 부당청구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리스크 마트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리스크 마트 구축을 계기로 자료관리의 체계화와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FDS 도입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8년 이후 현지확인심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526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비용을 환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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