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교수는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20% 늘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채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는 7일 연대 의료복지연구소 정형선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정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20% 늘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난해 말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입학정원이 전체적으로 305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3300명 수준이었다"면서 "갈수록 고령화되고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의약분업 후 의대 정원을 줄였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정원 감축후 1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그때 줄여놨던 입학정원으로 인해 배출인원 감소로 이어져 지방에서는 의사 1명을 구하기 위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전체적으로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의료취약지라든지 지방 보건소에도 근무를 해줘야 하고, 결핵 등의 분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소위 말하는 인기 전문분야에만 몰려있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정 교수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의료인력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만약 의사 부족상태가 계속될 경우 결과적으로 대체인력을 통해 의사들의 서비스를 충족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최근 흉부외과 의사들이 없어 수술을 못한다든지, 산부인과에 의사가 없어 분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협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라고 하면 회원들의 권익을 당연히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개인적인 페이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OECD국가들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구 천 명당 의사수 평균이 3.1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한의사를 포함해 2.0명"이라면서 "그러니까 분명 2/3 수준"이라고 못 박았다.

정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20% 늘리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그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6천명 수준으로 증원하자고 한 것은) 워낙 부족한 공급이 10년 지속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요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제안한 것 같다"면서 "저는 3600명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모하다"면서 "나무만 보지 말고 특정 진료과목 쏠림현상, 대형병원 환자 집중, 무분별한 병상 증축 등 의료시스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울릉도에 백화점이나 호텔이 왜 없겠느냐"면서 "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비용으로 관치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편향적 시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고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인플레를 초래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