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야간·공휴일 부당청구 등 조정건수 증가세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6 13:52:22
  • 가

김정록 의원, 최근 3년간 58만건 조정…30억원 환수조치

김정록 의원.
야간과 공휴일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2009~2011년) 3년간 야간 및 공휴일 가산료 조정건수가 58만건으로 환수금액은 3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야간 가산료 청구건수는 3076만건으로 액수는 4790억원이다, 이중 32만건이 조정돼 15억원이 환수됐다.

야간 가산료 조정건수는 2009년 1만 5천건에서 2010년 10만 6천건, 2011년 20만 5천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휴일 가산료 청구건수는 3년간 1126만건이며 액수는 1852억원이다.

최근 3년간 야간 가산료 청구 및 부당청구 건수.(단위:천건. 백만원)
이중 26만건이 조정돼 15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김정록 의원은 "국민건강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야간 및 공휴일 가산료 제도를 악용해 부당청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자정노력과 심평원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