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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발전협의체는 면피용 전략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22 0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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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직역간 갈등 해결을 위한 TFT를 다음달 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칭 '보건의료직역발전협의체'는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의기총 등 6개 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직역간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이는 문제를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직접 직역간 갈등에 중재역할을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직역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의료기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 직역이 얽혀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한방 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신약 처방,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물리치료, 간호업무 영역 설정 등 모든 문제가 녹록치 않다.

해당 단체들은 법적 소송과 판례, 유권해석 등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보인 경우는 드물다.

직역간 갈등이 부담스럽다는 게 복지부의 솔직한 심정이다.

현재 한방 의료기기 사용 등 20개 아젠다를 설정한 상태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 힘든 상태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TFT 구성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라는 대처법이 회자되고 있다.

각 현안마다 등장한 TFT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정권 말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에서 직역발전협의체 구성은 현안 도피를 위한 면피용 전략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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