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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안일함이 의사국시 문제유출 원인"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2-10-23 1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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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문정림 의원 지적 "국시원, 설립근거조차 불투명"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또한 결국 복지부의 이러한 안일함이 초래한 사건이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복지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현재 의사 실기시험은 시험 기간이 두달이 넘어 먼저 응시한 학생이 나중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알려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실기시험센터 건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원인은 바로 복지부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시원의 2012년도 총 수입예산 155억원 중 국고보조금이 9억 6천만원(6.2%)에 불과해 194억원에 달하는 실기시험센터 건립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수입 중 93%를 차지하는 145억원의 시험응시 수수료 수입을 '간접 국고'로 간주해 국시원을 공공기관으로 묶으면서 예산 조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시원과 타 국가시험기관 국고예산 지원 현황 비교
문 의원은 "결국 국시원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설립 근거 부족으로 일반 민간단체로 분류돼 지원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수법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기관에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설립 근거조차 만들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책임"이라며 "복지부는 충실한 보건의료인 자격 관리 업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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