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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재분류 1년 "심평원, 진료비 삭감 심하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2-11-03 0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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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알레르기학회, 약제비 차등제 부작용 우려 "코드 분류 문제"

"최근 개원가에서 천식 환자 증가에 따른 삭감 사례가 늘어나면서 진료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를 시행한 지 1년 째. 의료계에서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최병휘 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그 중 하나가 정부의 삭감조치에 따른 개원가의 진료 기피현상.

최근 천식알레르기학회 최병휘 이사장(중앙대의료원)은 "대학병원의 경증 천식환자 일부가 1차의료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처방 건수가 늘어나자 심평원이 이를 삭감하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증 천식환자가 개원가로 이동하면서 처방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이를 삭감하자 일부 개원의들은 천식 환자 진료를 꺼리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간에서 환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상이 악화돼 찾아오는 환자도 더러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경증질환 재분류였는지 묻고싶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도 시행부터 지적되어 온 청구코드 분류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천식알레르기학회는 지난 9월 말경 천식환자에 대한 코드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 조만간 복지부 관계자와 대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3차기관의 관리가 필요한 중증지속성천식 환자를 단순환자와 동일한 코드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중증지속성천식 환자는 자칫하면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중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중등' 환자와 동일한 코드로 인식해 약제비 차등제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

최병휘 이사장은 "의료진들은 어쩔 수 없이 급성중증천식으로 처방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드분류를 재정립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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