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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변동, 의사수·노인인구에 민감"

박양명
발행날짜: 2012-12-05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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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발표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은 의사수와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연구책임자 현경래)' 연구 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4년 22조 5060억원에서 2011년 46조 237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은 연 약 14%씩 증가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5.98%만 증가했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진료비가 2004년 5조 1364억원에서 2011년 15조 3768억원으로 7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에 달했다.

연구진은 진료비 현황과 함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 변수 현황도 파악해 진료비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는 의사수와 노인인구에 민감했다. 보건의료 상대가격지수도 건강보험 진료비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보건의료 상대가격지수는 종별환산지수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나눈 값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진료비는 의사수 변화에 민감했다. 의사수 변화에 따라 진료비 수입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또 요양병원은 노인 인구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낮았다.

이에대해 연구진은 "요양병원은 노인인구 이용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종합병원 이상을 방문할 정도의 중증질환은 종합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탄력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강보험 진료비와 관련한 요인들의 기여도 파악과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적한 실정"이라며 "향후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정책의 기초자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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