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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10곳 중 3곳 의료 질 낮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2-12-06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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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치료과정 눈에 띄게 개선"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를 진료하는 정신병의원 10곳 중 3곳은 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향상돼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간 질적 격차는 좁혀지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결과 기관간 변이가 매우 크게 나와 보건복지부에서 2차 평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 462곳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1차 평가지표 13개보다 더 늘어났다. 의료인력, 시설, 약물, 입원일수 등 총 25개 지표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409곳 중 57곳이 1등급을 받았고, 140곳이 하위등급인 4,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110기관 중 29기관이 하위등급에 속하고 있었다.

5등급 기관은 2009년 68곳에서 34곳으로 절반이 줄었지만 68기관 중 13곳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고 있었다.

종별 종합점수 분포현황
평가지표 21개를 종합한 점수는 평균 69.8±8.7점이며, 최소 46.4점에서 최대 96.2점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점수가 높아진 것은 물론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눈에띄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평균 46.4명으로 2009년대비 0.8명 줄었다.

치료과정 부분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정신분열병에 대한 비정형약물 처방률, 정신요법 실시기준 충족률,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은 각각 평균 71.6%, 99%, 98.9%로 2009년보다 6.4%p, 9.7%p, 10%p씩 늘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다음주부터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질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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