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에서 상습 난동 피운 '주폭'…법원 "징역 1년"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11 12:10:06
  • 가

피해자 합의, 올코올의존증 치료 불구 죄질 불량해 양형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수차례 업무를 방해한 50대 주폭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만취한 상태에서 B병원을 찾아가 진료 접수를 하려고 하자 원무과 직원이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병원 원무과와 환자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싸가지 없는 00,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접수와 진료를 방해했다.

A씨는 이틀 후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B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이 진료 접수를 거부하자 같은 방식으로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심지어 A씨는 환자 대기실 바닥에 들어누워 "나 000다.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후에도 두차례 더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현재 올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피력했다.

또 법원은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성행 개선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