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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협회 인수위 의견서 오리무중 "형식 맞추느라…

정희석
발행날짜: 2013-01-25 1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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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ㆍ보험위 의견 통합 하세월…"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 예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송인금)의 의견서가 긴 잠을 자고 있다.

당초 협회는 법규위원회ㆍ보험위원회ㆍ윤리위원회 각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을 취합, 지난주까지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규위와 보험위가 내 놓은 의견서가 초안형식부터 판이하게 틀려 하나의 포맷으로 재정리하느라 인수위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법규위와 보험위 모두 의견서 초안은 이미 만들었다. 하지만 두 위원회가 내 놓은 의견서 형식 자체가 너무 틀리다"면서 "가령 법규위 의견서가 '수필'이라면 보험위는 '논문'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하나의 의견서로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4일 협회 회의를 통해 보험위에서 의견서를 최종 정리하기로 했고, 다음 주에 의견서 가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기업계 일각에서는 인수위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협회 의견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협회 내부사정에 정통한 업체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미 정부 조직개편안은 물론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하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회 의견서를 뒤늦게 전달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협회가 하나의 의견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고, 또 언제 인수위에 전달할지도 오리무중"이라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의견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협회를 질타했다.

한편, 2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7페이지 분량 보험위원회 정책제안 의견서에는 ▲비급여 신의료기술 치료재료 급여 전환 ▲치료재료 원가조사 통한 가격인하 철회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산정불가 품목 전면 재검토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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