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남윤인순 의원 "심평원, 임의비급여 자료요청 명문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28 12:25:26
  • 가

건보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가입자 권익보호 차원"

심사평가원 직권으로 임의비급여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남윤인순 의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8일 "가입자의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진료의 시급성과 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 필요성 등 가입자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요양기관이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 심사 회피 등 비급여 진료행위를 선호할 수 있어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 혜택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건보법(제48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확인요청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영수증 미보관 또는 분실시 확인요청을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따라서 "가입자의 확인요청 뿐 아니라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비급여 진료내역 및 영수증 등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