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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기관 이원화 강행…순환당직 도입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3-02-06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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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개년 기본계획 발표…3년 성과기반 기관 재지정

오는 2014년부터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개 체제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2개 체제로 이원화된다.

또한 응급수술과 분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순환당직제도가 도입되며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재 3개 체제인 응급의료기관은 2개 체제로 통·폐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내에 관련 법령을 제정해 2014년부터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역할과 기능도 재정립된다. 환자 분류체계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야간 진료수가를 가산해 야간 외래진료를 확대, 경증 환자를 흡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배치하고 300명 규모의 외상외과 세부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응급수술과 응급분만을 위해 지역별로 순환당직제도를 도입해 24시간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원간에 전원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병원간 전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만약 병원간에 전원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기로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병원간 전원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송처리료를 급여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듯 수가 가산 등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가시화되는 만큼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재지정 제도를 도입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해 질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심정지 생존 퇴원율이 현재 3.3%에서 8.2% 이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현재 48.6%에 불과한 중증환자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도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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