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서남의대의 신입생 모집을 중지시키고 재학생들을 전학 시킬 것을 권고해 주목된다.

단기간에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며 검증되지 않은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삼아 임상실습을 맡기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8일 '서남의대 사태에 대한 의평원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은 조치를 주문했다.

의평원은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특별감사를 실시해 서남학원의 비리와 부실을 밝히고 의대 교육과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은 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하지만 의평원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가 단기간에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단기간에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당장 신학기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의대 수업과 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정부가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의평원의 주장이다.

의평원은 "서남의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는 2014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재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의대로 즉각 전학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남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교육시설과 교수진을 확보할 때까지 그 어떤 교육도 실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주 예수병원과 협약을 맺고 임상실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수가 없는 병원에 실습을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평원은 "임상실습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교육자로서 자격을 갖춘 교수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며 "또한 인증된 교육과정과 계획, 자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부속병원이나 의대 교수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병원이 아닌 단순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과 임의로 협력병원 관계를 맺고 실습을 맡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임의의 병원에서 비교육자에게 임상실습을 받을 경우 학점을 부여하는 주체가 불명확하고 실습의 질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결국 부실교육이 연장될 뿐이라는 설명이다.

의평원은 "만약 이러한 임상실습이 용인되면 부속병원이나 교육병원을 유지하는 대신 협력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병원에 학생 임상실습을 위탁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