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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지 못한 간호인력 개편안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13-02-18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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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다시 한번 격돌하는 모습이다.

간호사들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호응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또한 그 어떤 정책도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다.

우선 이러한 갈등과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협의과정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은 지난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극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앙금은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마련중인 간호인력 개편안은 양측에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모두 자신들의 논리를 다듬어가며 의견 개진을 준비해왔다.

최근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대표자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율없이 개편안은 직능발전위원회 개최전 공개됐고 결국 또 다시 갈등의 불씨는 겉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개편전까지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 전문가들의 갈등을 이처럼 최대치로 부풀려 놓은 채 어떻게 합리적인 개편안을 내놓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복지부의 복안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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