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인두제 도입, 성분명처방 및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리필제…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던 의료계 화두가 모두 담겨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편으로 이뤄진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발표에 이어 두번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 제6장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새롭게 발표된 두번째 연구보고서도 정책 제안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와 직접적인 교감은 없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개선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급체계의 개선 연구는 범위가 넓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발전과제다. 연구보고서가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는 크게 ▲예방 및 건강증진 강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약가 및 약품비 적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자원 관리 강화 등 총 4개 부분으로 나눠졌다.

◆만성질환 지속적 관리 및 예방 서비스 급여화

건보공단은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상담 서비스를 중심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상담에는 금연상담, 영양상담, 종합적 보건교육 등이 있다. 이 중 금연상담이 가장 우선적 급여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 예방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진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일차의료진의 추가적인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의사에게 환자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환자관리표'를 작성케 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포괄수가제 확대, 인두제 도입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현재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인두제로 지불단위를 포괄화하자는 게 공단의 입장.

지불단위 포괄화는 개별의료서비스의 특성인 입원과 외래, 1차·2차·3차 진료, 만성·급성·첨단치료 등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진료특성에 적합한 지불방식을 선택적용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병의원 입원서비스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의원 외래서비스 인두제와 성과지불보상제, 만성요양병상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제와 성과지불보상제를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요양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병원 외래서비스와 의원 입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병원 입원진료에 대한 연상선상에 제공되는 최소한의 병원 외래진료는 '병원입원진료+외래계속관리(follow-up care)'를 통합한 포괄수가제로 관리하자는 안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의원의 일차의료기능 회복과 만성질환자 지속관리, 노인의료수요의 지역사회 흡수를 위해 인두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개별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을 확대해 의사-환자의 지속적 진료관계를 구축한 후 의사-환자관계에 기반해 점진적으로 인두제로 전환하면서 개별 의원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자는 방안이다.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약품비 적정화'

공단은 약가 및 약품비 적정화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 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 추진을 주장했다.

저가약 사용 활성화 및 재정안정을 위한 단기적 방안에는 성분명처방 활성화,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고가희귀난치성의약품 기금화 방안이 있다.

중기적 방안으로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제시했다. 한두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약품비 관리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는 사용량 및 총액관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약품비 직불제 도입, 원가 파악 및 공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적 생산 및 유통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사인력 확대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자원 관리 강화'

공단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위해 4가지 전략을 공개했다.

▲의뢰서 발급요건 강화 등 의뢰·회송체계의 강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진료 및 연구에 특화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 ▲경증 외래 종별가산 조정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이 그것이다.

1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1차 의료 제공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년의 인턴 과정 후 레지던트 4년인 현 수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지역 개원의와 간호사 등과 토론방식의 교육수련과정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 공단의 견해.

연구보고서에는 의사인력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10% 늘리고, 지방국립의대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

정원 확충시 장래 의료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및 장학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보다 의료수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불해 주는 지역별 차등수가제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