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201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해마다 따로 또는 같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던 과거와는 달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인상률도 나쁘지 않다. 병협은 1.9%로 선방했고, 의협은 3%로 유형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의·병협이 선전하면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시작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전 유형이 공단과 협상을 체결했다. 수가 인상을 위한 부대조건도 특별히 달지 않았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기존보다 5개월 정도가 앞당겨진 낯선 환경에서 이뤄진 성과다.

협상 때마다 골칫거리로 따라왔던 '부대조건'도 이번에는 깔끔하게 털어내기로 했다.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일 오후 1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의 기나긴 수가협상 여정이 시작됐다. 공단 협상단은 오후 1시부터 수가협상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협상 레이스는 자정까지 쉼없이 이어졌으며 밤 10시가 넘어가면서는 단체별 협상시간이 30분, 20분 단위로 좁혀졌다.

각 단체는 협상 시한인 자정이 임박하자 3~4차례씩 만났고, 의협은 5번으로 가장 많이 공단을 만나며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했다.

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31일 자정 브리핑을 갖고 "2008년 유형별 계약제를 도입한 후 최초로 모든 의약단체와 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자부심을 느낀다. 자정 5분전까지 힘든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병협, 1.9% 인상으로 선방

지난해 2.2%라는 사상 최대 인상률을 얻어낸 병협. 그만큼 올해 수가협상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해보다도 비교적 높은 수치인 1.9%를 얻어내며 선방했다.

사실 올해 병원급 수가 인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병원으로 급여비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각종 통계가 유리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걸림돌이었다.

그러자 병협은 수가협상 직전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병원 경영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현실을 각종 통계로 보여줬다. 수가협상장에서도 경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공단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3차 협상에서 공단은 1% 초반의 인상률을 제시해 병협과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막판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의협, 유형별 최대 인상률 3%

의협은 어떤 단체들보다도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됐다. 오후 5시와 저녁 7시 30분, 10시, 11시 40분 등 다른 단체들보다도 더 많이 공단과 만나며 설전을 벌였다.

공단과 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혀가지 못해 한 때는 '협상결렬'이라는 상황까지 갈 뻔했다.

실제 의협 노환규 회장은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며 수가협상의 불합리성을 꼬집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마감 시한을 1분여 앞두고 11시 59분. 의협과 공단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3%를 얻어내며 5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사실 의원은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몫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수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행위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수가인상요인이 컸다.

또 정부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단체보다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았다.

노 회장은 수가협상 타결 즉시 페이스북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부대조건은 없다.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선택은 언제나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다음으로는 약국이 2.8%로 높았으며 치과가 2.7%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각 단체별 수가인상률과 투입재정은 3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