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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도 의료 무시한 탁상공론"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15 0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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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등 추가 재원 없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의료계 한 인사는 학계에서 주장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 방안에 이같이 일침.

그는 "보건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개선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보험료와 담배 값 인상이 시급하다는 현실적 대안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

그는 이어 "의료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은 복지부 뿐 아니라 보건학자들도 동일하다"며 "재원 마련 없는 보장성은 국민과 공급자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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