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CT, MRI, PET 검사 수가를 각각 15.5%, 24%, 10.7%씩 인하했다. 1년이 지난 현재. 메디칼타임즈는 병의원의 수입 변화를 분석했다.

<상>영상수가 인하후 병의원 직격탄
<하>수입은 줄고, 의료왜곡 심화되나

영상수가 인하 1년째.

병원들이 영상수가 인하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분기별 CT, MRI, PET 종별 청구건수 및 금액' 자료를 통해 영상수가 인하 정책 영향을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CT, MRI, PET 검사 수가를 각각 15.5%, 24%, 10.7%씩 인하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1117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추측했다.

심평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가 인하 전후 영상검사 횟수(행위량)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수입은 대폭 감소했다. 재정절감이라는 정책 효과가 현재까지는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위량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영상수가 인하분 만큼 병의원 수입이 줄었다면 단기간이긴 하지만 정책효과를 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가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는 정책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지난해 10~12월, 4분기 눈에 띄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와 1분기를 비교했을 때 수입 감소폭은 평균 CT 13%, MRI 23%, PET 3% 수준이었다.

4분기와 직전분기를 비교해 보면 수입 감소폭은 CT 15%, MRI 26%, PET 15%로 그 폭은 더 커졌다.

하지만 행위량은 진료비가 감소한 폭 만큼 큰 변화가 없었다.

2012년 4분기와 1분기를 비교했을 때 행위량은 평균 CT 4%, MRI 5%, PET 6%씩 더 늘었지만 수입은 반비례하고 있었다.

직전분기와 비교해도 행위량은 CT 5%, MRI 4%, PET 7% 줄었지만 수입이 줄어든 폭보다는 그 크기가 적었다.

한 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수익 감소분을 예측했을 때 연간 10억원 이상 (수익이) 떨어진다고 나왔다. 분기마다 2억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은 줄었지만 대기시간 단축 등 의료서비스의 질은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인력은 고정이거나 오히려 늘어 손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하폭 가장 컸던 MRI 수입 '직격탄'

종별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적으로 인하폭이 가장 컸던 MRI 수입이 급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MRI 수입 감소폭이 가장 컸다.

상급종병 MRI 수입은 지난해 1분기 390억 3700만원, 2분기 401억 3000만원, 3분기 401억 5000만원으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4분기에 302억 9100만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32%나 확 줄었다.

요양병원도 4분기 수입은 7800만원으로 1분기 1억 1200만원보다 42%가 줄었고, 직전분기 1억 200만원보다 29% 감소했다.

의원의 MRI 수입도 20%가 훌쩍 넘게 감소했다. 4분기 수입은 635억 5200만원으로 1분기 788억 200만원보다 23%, 3분기 806억 7500만원보다는 26% 줄어 들었다.

반면, 다른 기관과 달리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 부분에서 평균치보다 더 적은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4분기 CT 수입은 1분기보다 각각 9%, 8% 줄어드는데 그쳤다.

병원은 MRI 수입에서도 4분기 63억 100만원으로 1분기 68억 1600만원보다 8% 줄었다. 다른 종별 기관들이 20% 이상 줄어든데 비하면 선방한 셈이다.

이같은 수익 감소는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의 수입은 2~7%로 소폭 늘었지만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계속 줄고 있었다.

종합병원 수입은 직전 분기 대비 CT 6%, MRI 9%, PET 5% 줄었다.

특히 요양병원의 MRI 수입은 올해 1분기 5900만원으로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24%나 줄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보다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크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수입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경기불황과 맞물려 환자들이 아무래도 비싼 상급종병보다는 종합병원과 병원을 찾아가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